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던 시대는 이제 아닌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던 시대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원했는데 이제는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입자의 전세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보다 이제는 월세를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전세사기 피해
그동안 매달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월세에 비해서 임차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시대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전세사기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임대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선호
특히 요즘의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아진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에 대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 분들의 불안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서민들의 경우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기 당하는 경우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월세를 임차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금리유지
요즘은 정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다양한 원인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보다 월세가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요즘 지속적으로 고금리 상황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상승으로 거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상당한 수준이 되면서 임대인들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는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보유세
일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하며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해서 보유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줄어든 원인으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전세 매물이 줄었습니다. 임대인 분들의 경우에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2년 전 못 올렸던 보증금을 한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에도 재계약을 하실 때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상황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고 빠르게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점도 명백합니다. 집 살 여력이 안 되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세로 사는 동안 월세 나갈 돈을 아껴 목돈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세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이유 마무리
이제껏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순수 월세 형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처럼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부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들의 거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전적인 보증금이 훨씬 적은 월세 임대차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세가 반전세 또는 약간의 월세가 있는 전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