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다양한 의미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 짓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이동 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물이나 수목 그리고 교량 돌담 송전탑 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판자집이나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토지 정착물의 경우 토지와 별개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과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 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으며 별개로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은 토지로 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해서 공시 됩니다. 토지로 부터 건물이 독립되는 시기는 최소한의 기둥이나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부터 독립한 부동산 입니다.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 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의 경우 완공 건축주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 입니다. 건물의 개수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거래 관념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에 고ㅘㄴ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이지만 토지로 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입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 이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관리 과실
명인방법이란 토지위 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나 그 나무에 딸린 과실 또는 채소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몇 그루를 샀을 경우 소유자의 이름을 써 넣거나 논밭 둘레에 새끼줄을 치고 팻말을 박는 등의 방법이 명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엽 엽연초 과수의 열매등 미분리 과실의 경우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로 부터 독립된 정착물 입니다. 아무런 권원도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재배한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토지와 별개로 거래 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이나 명인 방법에 의해서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등기 완료된 수목의 집단 입목이며 농작물도 여기에 속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알아봅시다
토지의 구성 부분 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에는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매년 경작을 필요 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습니다.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됩니다 결국 토지의 구성 성분이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시면 돌담 이나 교량 그리고 축대 도로 제방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습니다.
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분 알아봅시다
이외에도 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분을 알아보신다면 정착물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판자집 이나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 등이 동산 여기에 해당 됩니다.